최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중겸)가 대기업에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느라 7700억 여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는 사실이 공개돼 상당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느라 한국전력이 입은 손실이 77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력의 ‘원가회수율(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 요금 비율)'은 2009년에 90.9%에서 2010년에는 89.4%, 작년엔 87.5%까지 낮아졌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1000원이 들어간다면 기업은 875원만 납부한 셈이다. 반면 주택용은 88.3%, 일반용(공공, 영업용)은 92.6%로 산업용에 비해 높았다.

이처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싼 이유는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으로 이는 곧 한전의 손실로 나타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최근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기업은 삼성전자로 할인 규모가 3140억 원이었다.

이어 현대제철(2196억원), 포스코(1681억원), LG디스플레이(1281억원), SK하이닉스(968억원), 한주(766억원), LG화학(606억원), SK에너지(593억원), OCI(567억원), 고려아연(561억원), GS칼텍스(561억원), 동국제강(560억원), 효성(497억원), 한국철도공사(478억원), 현대자동차(436억원), 씨텍(435억원), 동부제철(427억원), 에쓰오일(411억원), 한화케미칼(384억원), 세아베스틸(359억원) 순이었다.

이들 상위 20개 기업의 지난해 전력 사용량은 739억2800만 킬로와트(KWh)로 전체 산업용 전력 사용량 2514억9000만 KWh의 30%였다.

이낙연 의원은 "전력 사용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집중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일괄 인상하면 체질이 허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원가 부담이 더욱 커진다"며 "인상 대상을 대기업에 한정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인상액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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