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지난 9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약관 변경안을 시행하도록 인가했다. 이로써 14일부터 전기요금은 평균 4.0% 인상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용도별로 주택용 2.0%, 산업용(고압)4.4%, 일반용(고압) 6.3%인상된다.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0%, 산업용 4.4%(저압 3.5%, 고압 4.4%), 일반용 4.6%(저압 2.7%, 고압 6.3%),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 전력 5.0%로 정해졌다.

이로 인해 도시가구는 월평균 930원, 산업체는 월평균 27만 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또, 소비자 물가도 0.04%p, 생산자 물가 0.105%p, 제조업원가 0.05%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반 사이 네 번이나 오른 것으로 논란이 적지 않다. 게다가 지난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100~400원 올랐고, 올해부터는 수도 요금도 올라 줄인다던 세금이 늘기만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네티즌들은 “임금 빼고 다 오르는구나”, “한전 임직원 급여 삭감해 충당하라. 국민의 이름으로 반대 한다” 등의 반응이다.

이에 한국전력 측은“지난 2008년부터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고 있다”며 “올해도 인상요인 흡수에 힘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류‧가스에서 전력으로의 대체소비가 증가하고 국가적 에너지 비효율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이라 불가피한 조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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