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임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에 모인 경제5단체 핵심간부들은 "우리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경제5단체는 "최근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정서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경제·노동 관련 규제 입법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발의되는 정년연장 의무화, 공휴일 법률화 등 주요 법안들이 경제 활동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펼쳤다.

국회에서 통과된 '정년 60세 의무화'법안은 장년층의 고용 부담이 청년층의 채용감소로 직결된다며 법안을 유지하려면 임금피크제 같은 임금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청년의무고용 등의 규제도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휴일 법률화와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서도 "일요일을 법에서 휴일로 강조하는 나라는 없다"며 "휴일의 확대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마 가산점제도 노동시장의 혼란만 부추길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들은 근로자 보호 위주의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했는데 이로 인해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소 38조 5천억 원에 달해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예로 들며 "이들은 원청 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 소속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제도'는 애초에 비교대상이 될수 없다"고 밝혔다.

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노사갈등 촉발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 말했다.

경제5단체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만 대변한 그들이 진정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 하고서 모임을 가졌는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