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국세 세수실적이 6조 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재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8월말 세수규모는 12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9000억 원이나 줄었다.

세수진도비 역시 65.1%에 그쳤다. 이는 지난 5년 평균치인 71.7%보다도 훨씬 적고, 1년 전에 비해서도 5.4%포인트나 저조한 수치다. 세수진도비란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말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세입여건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논의 등 대외적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중에서도 지난해 법인영업실적 감소로 법인세 신고 실적이 줄어든 데다 내수 위축으로 간접세도 적게 걷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수부족 등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액수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성호(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올해 1~9월 정부 통합 계정에 빌려준 돈은 72조5000억 원으로 2012년 한해(37조 원) 차입액 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