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부채비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혀 고강도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심의, 확정한다. 발표내용에는 공기업 부채비율을 내년 말 까지 20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자구 계획과 세부 구조조정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등 12곳을 직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별도 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LH는 부채규모가 138조 1221억 원, 부채비율이 4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도 부채비율이 400%를 넘었다. 12개 공기업의 총 부채는 412조원에 달해 하루 이자만 214억 원을 내야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 목표를 200% 이하로 정하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정리하기 위해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한다. 페이고 원칙은 기업의 수익성이 확보될 때만 투자나 비용지출을 허용하는 규칙을 말한다. 정부는 국책사업 외에 수입이 들어오는 한도에서 지출과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과도한 보수를 받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의 30%를 삭감한다. 공공기관 정보공시 사이트 알리오레 따르면 평균 보수가 9000만 원을 넘는 공기업이 17곳, 삼성전자 평균 보수액인 5660만 원이 넘는곳도 무려 187개나 됐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복지혜택도 금지된다.

공공기관 기준도 손질돼 기타공공기관이나 준 정부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공기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최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채 관리와 경영평가의 두 축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임명 논란으로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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