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이 8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제도 폐지에 반대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만들 당시에는 재건축 관련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이 법이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폐지해도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도 다시 부동산시장이 과열된다든지 할 가능성은 없다"며 "재건축하려는 아파트 단지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걸 없앤다고 해서 폭발적인 붐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법, 그리고 효과가 없는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제도를 폐지해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부동산 부분에서 생기는 이득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또 "주택시장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틀을 만들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도 "이 제도가 없어지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돼 주택 신규 공급이 이어지고 전셋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이번에 통과돼 부동산 시장 회복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노근 의원도 "국가가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민간 사유재산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투기가 갑자기 국지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이 제도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황영철 의원은 "이 제도는 2006년 부동산과열로 인한 투기억제와 서민주거를 위한 비상조치였으므로 이 시점에 이 제도가 유효한지 천착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이견을 좁히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가 도그마에 빠지지 말자"고 말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해당법안 폐지에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현 상황에도 이 법안은 유효하다. 이 법안이 폐지되면 다시 뉴타운 비슷한 게 활성화될 수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다시 만들자는 계획이므로 이 법안은 절대 폐지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미경 의원도 "그동안 온갖 노력을 했는데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시장이 활성화 안됐는지 검토하지는 않고 마지막 남은 (투기 규제)조치까지 풀겠다고 한다"며 "마지막 투기까지 일으키겠다는 미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 제도를 폐지했을 때 특정지역이나 업체, 조합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주택거래를 유도할 의향이라면 가계부채 1000조 문제와 주택구입 구매력을 만들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은 "법을 폐지하려 한다면 폐지했을 때 예상효과와 우려되는 사항을 정부가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야하는데 너무 막 한다"며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이 제도를 2년째 유예하고 있는데 유예 도중에 폐지하자고 하면 안 된다"며 "규제완화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란 상징성은 있지만 실익은 없다. 야당과 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 연말에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