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글로벌 저성장기조를 극복하는데 한국이 선두주자가 되겠디"고 공언했다.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From Resilience to Breakthrough(회복에서 도약으로)'란 제하의 발표를 통해 확대균형에 대한 새경제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쉬와츠만 블랙스톤 그룹 회장 등 한국경제에 관심있는 해외투자자 및 글로벌 금융회사 거물급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세계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투자둔화로 축소균형 우려가 있다"며 "한국경제도 상대적으로 견조하나 글로벌 저성장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한국의 새 경제팀은 축소균형에서 확대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가계소득 선순환구조 구축 ▲분위기 일신을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 ▲중장기 경제체질 개선 노력 지속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한국이 세계경제의 국면전환기마다 가장 빠르게 적응해왔다"며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프리젠테이션이 끝난후 질의응답시간에서도 최 부총리는 선진국 양적완화와 새경제팀의 정책을 비교 소개하는 등 한국정부의 입장과 대응방향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한국의 경제정책이 다른점을 얘기해달라는 질문에 선진국은 높은 국가부채, 초저금리 등으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해 간접적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정책의 주된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높은 재정건전성과 금리인하 여력을 바탕으로 감내가 가능한 확장정책으로 '가계-소득 선순환'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조개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당촉진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배당성향은 매우 낮아 배당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하는 등 배당확대를 통해 '가계소득·민간소비 확대', '기업 수익성 개선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투자수요 증대, 중산층 자산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LTV·DTI 규제합리화에 대해서는 정책시행후 주택거래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우려도 고소득층이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한국경제의 충붕한 외환보유액, 건전한 외채구조, 경상수지 흑자 지속, 높은 재정건전성 등 양호한 경제기초체력을 볼 때 자본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엔화약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엔저 심화에 대비해 일본으로부터 자본재 수입 등 엔저활용 정책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