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법적근거 없이 민간기관인 카지노업관광협회에 자금세탁방지 검사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2일 "금융정보분석원이 카지노업관광협회에 법률적 근거도 없는 정부 사무 맡겼다"며 "법적 권한도 없는 단체에게 자율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매년 약 1000만여 건의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를 보고 받고 있으며, 고액현금거래 등이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지를 검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2008년부터 강원랜드 등 국내 14개 카지노업체를 검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2010년 2월 인력문제 등으로 이 업무를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가졌지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결국 금융정보분석원은 2013년 2월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와 자율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검사 업무를 협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직접 검사나 지도·점검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14개 카지노에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미보고 검토 자료를 요구하고, 여권확인·주소·연락처·자금출처 등 고객확인의무(CDD) 자료도 요구했다. 

 

또 검사 대상 카지노를 방문해 의심거래 8762건의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33건의 현지시정 개선 권고 조치를 내린 후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다. 

 

하지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에 따른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CTR)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자는 ▲한국은행총재 ▲금감원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 기관장으로 제한돼 있다.

 

강 의원은 "카지노업관광협회는 조합중앙회와 달리 카지노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에 불과하다"며 "FIU가 카지노관광협회에 검사 업무를 맡긴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금융실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