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정민지 기자)

관피아 논란을 종식하겠다던 정부가 정작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요직에 '코드인사'를 앉히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둔 한국전력공사의 상임이사 3명을 재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는 12월 조환익 한전 사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제 식구 챙기기'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는 이미 재가를 득한 것으로 전해져 이들 3명의 상임이사는1년의 임기가 추가로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주주총회를 거쳐 상임이사를 선임하지만 사실상 인사권은 청와대가 쥐고 있다. 청와대는 장·차관이 아닌 이상 큰 흠만 없으면 산업부의 재가를 받아준다.

임기 만료를 앞둔 상임이사를 재임명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에 위배된다.결국 관피아를 종식하겠다던 정부의 정책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로 끝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 내부에서도 이들의 임기 연장에 대해 '특혜'라며 지적했다.

한전 A간부는 "한전은 2년 전 재무상황 악화와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킨다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놓고, 고위 간부들은 정년이 끝나도 계속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B간부는 "관피아 척결이나 임기가 끝난 인물은 기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과도 배치되는 것이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조 사장이 자기 사람 챙기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경영 평가에 따라 임기 연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형덕 한전 홍보실장은 "임기 연장은 현재로는 소문에 불과하다"며 "한전 대주주는 산업부이므로 (상임이사 임기 연장)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상임이사 임기가 2+1(기본 2년에 1년은 주주 재량)이라서 경영평가에서 인정받을 경우 1년 연장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다른 공기업도 연임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장이 상임이사 임명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임명 절차에 따라 한전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것이고, 산업부는 대주주로서 의결권한만 있다고 보면 된다"고 일축했다.

한전은 이달 중순께 이사회를 열어 이들의 임기 연장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25일 전후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한전은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기관별 경영평가 계량점수를 집계한 결과 중하위권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