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21조7000억원의 재정보강책을 통해 3% 성장률 지키기에 나섰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하반기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기금 지출, 공공기관 투자, 금융성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총 21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기로 의결했다.

추경안은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이달 30일 이전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8월초부터 집행을 시작해 경기 진작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은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29조4000억원, 2013년 17조3000억원,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차 12조8000억원·2차 12조2000억원에 이어 다섯 번째 규모다. 경기 악화에 따른 세입 감소를 보전하는데 5조6000억원, 메르스·가뭄 대응 등을 위한 지출 확대에 6조2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여기에 기금 지출 증액 3조1000억원, 공공기관 자체 투자와 민간부문 선투자 확대 2조3000억원, 신용·기술 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을 통한 금융성 지원 4조5000억원 등을 포함해 총 21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을 통한 지출 확대분 6조2000억원 가운데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에는 2조5000억원, 가뭄·장마 대책에는 8000억원, 서민 생활 안정에는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예산 가운데에는 세월호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색 작업 비용이 포함된다.

추경 재원으로는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5000억원이 활용된다. 나머지 9조6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등 재정 보강 대책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0.3%p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성장률도 0.4%p 안팎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또 고용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6만6000개를 포함해 일자리 12만4000개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추경 편성으로 -3.0%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 국채 발행분 9조6000억원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5.7%에서 37.5%로 1.8%p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