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국가 적자 대폭 증가…중앙정부 채무 538조원
1~5월 국가 적자 대폭 증가…중앙정부 채무 538조원
  • 이석구 기자
  • 승인 2015.07.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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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26조원 적자…정부 채무 작년 연말 대비 35조원 증가
추경 국고채 발행 증가, 적자폭 늘어날듯…세수여건 개선되나 메르스가 관건

▲ ⓒ뉴시스
(뉴시안,newsian=이석구 기자)

재정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올해 1~5월 관리재정수지는 약 26조원의 적자가 났다. 중앙정부 채무도 538조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8조원을 기록해 전월보다 8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503조원)에 비해서는 35조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1~5월 관리재정수지는 26조1000억원, 통합재정수지는 9조7000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 유로지역은 2.4% 수준이다.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08년 1.1% ▲2009년 3.8% ▲2010년 1.0% ▲2011년 1.0% ▲2012년 1.3% ▲2013년 1.5%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권(7조3000억원) 및 국민주택채권(1조2000억원) 잔액 증가 등으로 전월 대비 8조7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는 매달 발행되지만 상환은 연중 4회(3, 6, 9, 12월)만 이뤄지기 때문에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수입 진도율(42.4%)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조9000억원 증가해 1.8%포인트 상승했다. 세외수입 진도율과 기금수입 진도율 등을 합친 총수입 진도율은 41.7% 수준으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재정적자 규모는 정부가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모두 22조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추진하면서 더욱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당초 102조7000억원에서 112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등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강화에 따라 5월 말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세수 여건은 지난해에 비해 나아지는 모습이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방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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