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올 가을 임시 국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숙원인 개헌에 시동을 걸 방침이다. 아울러 이르면 2017년 정기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24일 요미우리 (讀賣)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 시킨 안보법안이 통과된 지 채 일주일도 안되어 헌법 뜯어고치기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위헌 논란"을 무시한 채 여당이 안보법안을 강행 통과시킨 후유증이 남아있어 야당과의 논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베 총리는 안보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 11일 인터넷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후 헌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안보법안 강행 통과 이후 그 시기를 올 가을 임시국회로 앞당긴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 아베는 또한 "아직 국회에서(개헌 발의에 필요한 중의원, 참의원)각각의 3분의 2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아쉬워했다.

의석수가 모자라 개헌을 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7월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 그 후 일사천리로 밀어붙여 19일 안보법안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커 개헌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논의에 응할 기미는 없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민주당 대표는 안보법안 통과 후인 19일 새벽 국회 내에서 기자단에게 "위헌 법률이 성립됐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 "위헌성"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을 경시하는 아베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은 개헌 논의는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민주당 간부는 전했다.

또한 개헌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돼 자민당은 우선적 개정 항목으로서 폭넓은 합의를 얻기 쉬운 '재해시 긴급 사태 조항' '환경권 등의 새로운 인권 규정의 추가' '재정 규율 조항'을 내걸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