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와 산업침체 등 도시 쇠퇴 현상을 막기 위해 신규 도시재생사업 33곳을 확정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특화구상’과 '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주요 도시재생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부처 장관급이 포함된 정부위원 16명과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도시 쇠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기반형 사업 ▲중심시가지형 사업 ▲일반 근린형 사업으로 나눠 총 33곳을 선정했다.

공공청사 이전부지와 유휴 항만 등을 거점으로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기반형 사업에는 서울 노원·도봉구, 대구 서·북구 등 5곳을 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각각 6년간 최대 250억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서울 노원·도봉구에는 이전되는 철도차량기지 등을 활용해 케이팝(K-POP) 공연장과 특화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도시의 행정·업무·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충주시, 김천시 등 9곳을 정했다. 충주의 경우, 충주관아골과 감영거리 등 역사문화자산을 관광 거점화하고 청년창업 육성을 지원해 충주역 이전으로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5년간 최대 100억원씩 지원된다.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반 근린형 사업은 나주시, 부산 서구 등 19곳을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각각 5년간 50억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지 선정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사업단계별 관문심사를 도입해서 단계별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만 사업을 계속 진행토록 엄격히 관리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에는 현장지원센터의 설치를 한다. 센터장인 민간 총괄코디네이터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도 부여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중기청,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도 추진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다. 문체부는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등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도록 지원하고 중기청은 전통시장 정비 등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등과 함께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도 빈 집들이 많아서 범죄구역이 되기 쉬운 쇠퇴지역 5곳 내외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항만재개발 사업을, 행자부는 마을기업 육성, 고용부와 여가부는 마을 단위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돌봄 서비스 확산을 위한 협업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