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은 1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국채 발행 없이 11조원 규모로 편성하며  여기에 SOC(사회간접자본)사업과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에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광림 의장은 "국채 발행을 신규로 하지는 않아 추경 규모는 11조원이 조금 모자라게 된다"면서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으로 가장 크고 기발행된 국채발행에 대한 상환자금이 1조원 내지는 2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에) 구조조정에 대한 실업대책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담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지역편중 예산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SOC는 추경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변재일 의장도 "단순히 하반기 경제성장률의 통계 목표치를 올리기 위해 SOC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문제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서해안 불법 어로 방지 대책 예산과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한 관공선 발주 예산이 반영될 전망이다.  야당이 요구했던 누리과정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제외됐다.

3당은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한국은행이 아닌 정부의 재정 선도 하에 국책은행 현금출자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여야정은 격차해소, 분배강화 등을 논의할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각 당에서 2인, 정부 측에서 2인을 합쳐 모두 8명이 기구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또 구의역 사고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업무 재하도급 제한법'을 3당이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추경 통과를 여야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