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야당의 이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했으나 야당은 추경안 국회 심의를 위한 일정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안에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카드’로 이런저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추경의 조속한 통과에 목을 매는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 국민의당, “추경안, 구조조정·일자리창출 효과 의문”
국민의당 김동철·김성식·장병완·김광수·김종회·이용주 의원 등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은 24일 '2016년 추경안에 대한 평가 및 심사방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며 정부 추경안을 겨냥했다.

이들은 "정부가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국채상환(1조2,000억원), 국책은행 출자(1조4,000억원), 타 회계 전출(1조4,000억원) 등을 제외하면 7조원 규모"라며 "구조조정이나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사업들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그간 추경안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날 지적은 추경안의 해당 예산규모가 턱없이 적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적사항이 두루뭉술하고 근거가 빈약해 누리과정 관철을 위한 협상카드로 추경의 실효성을 물고 늘어진다는 지적이다.

◇ 야당,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재차 요구
정부는 추경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000억원 편성된 것을 겨냥 “지방교육청에서 이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추경안에 누리과정을 별도 과목으로 신설해 예산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언석 기재부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에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경안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필요 이상으로 재원을 보강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1조9,000억원은 누리과정이 아닌 노후 화장실 교체 등 교육활동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끝까지 무상보육의 약속을 외면한 채 어린이집 영유아에게는 불안을, 초·중·고 학교현장에는 찜통교실과 노후화장실을, 교육청에는 빚더미만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평가자료를 통해 "정부는 내국세 증액 경정에 따라 자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20.27%(1조9000억원)가 이전됨으로써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1조9000억원은 추경이 없더라도 당연히 내년에 교육재정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에서 가진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의에서도 누리과정 예산배정을 주장하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 입장이 충돌해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됐다.

◇ 정부, 국회에 제출할 11조원 규모의 추경안 확정
정부는 22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야당이 누리과정 등 이런저런 이의를 제기하며 시간을 끌 태세여서 정부 바람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11조원 규모의 추경안 지출 계획을 보면, 세출 확대가 9조8천억원, 국가채무 상환이 1조2천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9조8천억원은 세입의 초과세수 규모와 같은 것이며, 1조2천억원은 세계잉여금과 같은 규모다.

세출 확대 9조8천억원은 △구조조정 지원 1조9천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천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중 구조조정 지원의 경우 국책은행 자본확충 및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 수출입은행(1조원)과 산업은행(4천억원)에 1조4천억원을 출자한다.

또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키로 하고 설계비 등 1천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3천억원을 출연하는 등 중기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 및 보험 확대에 4천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의 경우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2천억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4천억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5천억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1천억원), 민생안정 지원(9천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생활밀착형 시설정비 및 지역산업·관광산업 활성화(4천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업 활성화(1조9천억원) 등이 추진된다.

지방재정 보강에선 초과세수(9조8천억원)에 따른 지방교부세(1조8천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천억원) 등 3조7천억원이 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 규모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일부만 편성한 지방교육청의 소요액(1조1천억원)보다 크다.

정부는 11조원 규모 추경과 함께 기금 자체변경(3조3천억원),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 확대(1조3천억원),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4천억원)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28조원 규모의 재정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풀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