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뉴시스
(뉴시안,newsian=김도진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7일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다.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잔여임기 1년 반 동안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빠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20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우병우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다.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 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면서 “정권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한다”면서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전기요금과 관련해 “산업용 전기판매에서 밑지고 있는 돈을 가정, 교육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로 봉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못 내리는 것 아닌가”라면서 “대기업들은 매년 1조원 이상을 감면 받고, 한전은 오늘 하루도 약 350억원을 벌고, 금년 상반기에만 6조 3,000억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면서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전 수익과 관련해 “지난해 산업은행은 6,548억원, 정부는 3,622억원. 외국인도 무려 6,000억원을 한전에서 배당으로 가져갔다”면서 “아무리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고통을 짜서 나랏돈을 충당하고 이렇게 손쉽게 돈을 버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먹지 않는 쌀을 보관하는 데만 지난해 약 2,000억원이 들었다”면서 “2007년 40만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고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쏘는데 응징을 못할망정 쌀을 퍼 주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쌀과 감귤이 핵무기가 되지는 않는다. 대북 쌀 지원은 굶주린 동포를 먹여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민생대책, 1석 3조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법조 비리과 관련해 “정치검찰, 비리검찰은 1%에 불과하지만,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99%의 검찰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검찰도 성역을 없애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불법도 막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우리의 복지모델, 복지전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이 준비하고 있는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에 국회가 나서자고 제안한다”면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중복지-중부담’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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