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5일 "재벌 개혁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내 부설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첫 회의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경제력 집중이나 불공정 행위 등 민주적 질서를 저해하는 재벌의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시장 점유율이 집중 되면 독점의 폐혜가 나타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이 이날 참석한 경제민주화실천 모임은 남경필 의원 등 당내 쇄신파 의원을 주축으로 결성된 연구단체 성격의 모임으로 당 소속 전현직 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 최고위원은 발제에서 '자유시장 존중'과 '경제 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자유시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민주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자유를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과도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한해 재벌 계열사가 279 곳이나 증가, 휴일 빼고 하루에 하나씩 생겨 났다"며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해 왔지만 과거로 회귀했음을 보여 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재벌이 확장하는 업종이 국부를 창출할 첨단 산업 보다는 국내시장에서 골목 상권을 몰아내는 유통업, 서비스업, 음식업 등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삼성그룹 전체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은 0.99%, SK그룹 전체에서도 총수 일가가 0.79%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다"며 "1%도 안되는 재벌 총수 일가가 1900억원의 공금 횡령해도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는 인지도 못하는 구조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같은 재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강화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정 강화 △금산 분리 강화 △공정거래법 재벌 관련 조항의 전면 재정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집단소송제도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방지용 공정거래법 개정 △이사 자격 제한 법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행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는 제조업에 국한돼 있는데다 강제성이나 처벌 조항 없이 기업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상 업종이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