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ㆍ연천)은 21일(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에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동두천ㆍ연천 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실장에게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제2차 발전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성과가 전혀 없다”며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간 의견이 엇갈리며 계획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간 이견 조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다보니 성과가 없는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1차 발전종합계획의 국비 약 4.2조원도 미군기지 이전 지연, 투자율 부진 등으로 1.3조원이 미집행 됐다”며 “제2차 발전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지 않는다면 국가안보를 위해 숭고히 희생한 지역은 더욱 낙후되고, 저성장?저개발의 악순환 빠질 수밖에 없다”고 국무조정실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환경부의 노후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지자체 선정 방식과 관련, “유수율 85% 달성과 국고누수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보증을 확실하게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결과적으로 올해 선정된 모든 사업을 환경부 산하인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에만 몰아주었다”며 “유수율 85% 확보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위탁사업만 선정할 것이 아닌 지자체 직접수행 방식에서 지자체가 보증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드문제와 대선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면 대선을 틈타 대한민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설익고 단편적인 주장과 약속이 난무하고 있으며, 일부 정당에선 공무원들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이는 반면 한편에선 오히려 공무원이 시류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며 “선장도 없는 대한민국호에 외교?안보?경제의 ‘삼각파도’가 몰려오는 상황인 만큼, 국무조정실에서는 혼란스러운 대내?외 정국 속에서 중심을 잡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