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 박성용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낸 2018년 예산요구안을 집계한 결과, 2017년 대비 6.0% 증가한 424.5조원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294.6조원을 요구하여 2017년(274.7조원) 대비 19.9조원이 증가했으며, 기금은 2017년(125.9조원) 대비 4.0조원 늘어난 129.9조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18년도 예산요구 현황을 발표하면서 복지․교육․R&D․국방 등 7개 분야는 2017년 대비 증액이 요구됐고,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액요구 분야는 복지가 8.9%로 급증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 주요 국정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7.0%, R&D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및 ICT 융합예산과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으로 1.3%, 국방은 ‘Kill Chain’ 등 북핵 위협 대응 강화 및 장병 처우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씩 각각 증가했다.

감액요구 분야는 문화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지원이 완료되면서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5.0% 감소됐다. 환경은 상․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조정 및 투자 내실화 등으로 3.9%, 산업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융자사업 축소 등으로 3.8%, SOC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하여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15.5%, 농림은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소요 감소 등으로 1.6%씩 각각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8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하여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신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