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석구 기자] 국내 이통3사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과오납한 요금만 25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SKT가 과오납한 액수는 60만 5000건에 162억원이나 돼 최대 과오납 통신사 오명을 썼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 4천 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사들은 약 56만 건, 27억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아직까지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60만 5천 건(162억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다. 이어 KT는 120만 3천 건(104억원), LGU+는 18만6천 건(7억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금액으로는 SKT가 가장 많았고 환불 건수로는 KT가 가장 많았다.

미환불 잔액도 SKT가 11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미환불 건수는 LGU+가 33만9천 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LGU+는 환불해준 건수(18만6천 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33만9천 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수십 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매년 수십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는데 이통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모두 무관심하다”며 “이통사는 과오납 요금 발생 원인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과오납 발생 사유 분석을 위한 별도 전산시스템이 없어서 정확한 과오납 사유를 파악할 수 없다고만 답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사가 과오납 발생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과오납 통계의 신뢰성은 낮다.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집계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며 “고객들이 요금을 잘못 납부한 것을 알고 회사에 환불 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요금이 과오납 청구된 것을 모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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