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진=뉴시스)

[뉴시안=홍성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우리경제 환경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아울러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확대 등과 관련해 소요재원 조달 문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과 관련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의 핵심으로 꼽으면서, 정교하고 꼼꼼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일일이 점검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우리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녹록치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경제는 3% 성장이 확실시되고, 지난주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견실한 성장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다만 내년 우리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여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도 우리경제 사회를 위협하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에 대응하고자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에 대비하는 중장기대비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 중”이라며 “실무협의를 거쳐 만든 초안인 만큼 이 자리에 계신 장‧차관님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그는 “지난 8월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건보 비급여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골자로,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에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소요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보 급여지출 효율화, 적립금 일부 활용, 국고지원 확대, 적정 수준의 보험료 조정을 통해 무리 없이 건보대책 재원을 차질없이 뒷받침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시행준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부총리는 “ 내년 1월이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바로 시행되는 만큼, 이제 차질없는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연착륙 지원을 통해 소득‧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소득주도 성장이 핵심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감소 우려가 없지 않은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집행에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철저한 점검과 전산시스템 구축,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 정교하고 상세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 철저히 점검하도록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며 “고용부가 주축이 되고 기재부가 지원하되, 모든 부처가 해야할 일들을 각 장관님들이 직접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신청을 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집행담당 인력의 배치와 교육,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모르거나 잘 이해를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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