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 대한 이중적인 양면성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림=픽사베이

[뉴시안=송범선 기자]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양면성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국내에서 규제를 해도 가상화폐 자체는 해외 시세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실제로 여러 차례 규제를 했으나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크게 급등했다.

또 규제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큰 흐름을 억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정부의 행동이 시대의 기조에 역행하는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막고 속박하기보다는 양성해야 한다는 논조다.

반면 과열에 대한 위험성을 주장하는 측도 있다.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평균적으로 해외보다 30% 가량 프리미엄이 붙어 고평가된 상황에서 규제로 인한 하락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2000년 인터넷 버블이나 튤립 버블같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해외대비 프리미엄 붙은 30%는 떨어져야 정상이라는 논리다.

또 전세계 거래량 1위를 기록하던 국내 선물 옵션, 파생상품 시장이 규제 이후 침체기를 맞았다는 점을 들며 각종 규제에 가상화폐 시장도 이처럼 잠잠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잇따른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도 각종 규제가 있었다. 이로써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은 점도 가상화폐 약세론의 근거로 꼽히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가상화폐 투자는 결국 '폭탄돌리기'라는 것이다.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어느 시점에 누가 갖는가가 관건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규제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신규계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실명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거래실명제로 인해 모든 암호화폐 계좌는 본인 이름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은행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은행에서 거래실명제 시스템은 1월 20일쯤 돼야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신규계좌로 인한 신규자금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잇따라 오르는 가상화폐들을 지적했다. 이달 20일부터 은행에서 신규계좌 개설을 할 수 있으므로 그때 수급이 새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는 설명이다. 수급이 들어오면 20일 이후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화폐에 각종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같은 암호화폐 급등 상황에서 해외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빌게이츠, 스티브 워즈니악 등은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보고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는 언급을 했다.

반면 주요 금융사들은 최근 부정적인 정책을 잇따라 발표해 거품론도 지속되고 있다.

메릴린치는 암호화폐 관련 펀드와 선물 거래를 금지했다. 여기에 UBS도 자문역에게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추천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졌다.

중국에서는 4일 채굴까지 규제하며 나섰다. 전기 업체에 전기공급을 제한 한 것이다. ICO와 거래소 규제 등에 이어 채굴까지 규제해 중국에서는 사실상 외부 암호화폐를 모두 막았다는 얘기가 된다.

외신에서는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의 3분의 1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여러 부정적인 정책과 전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4일 시장에서는 리플과 이더리움의 급상승이 돋보였다. 이날 리플은 드디어 4000원대를 돌파하고 이더리움도 150만원 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

규제가 언제쯤 효력이 발생할지에 대한 여부가 관건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부동산 시장 규제도 처음엔 효력이 없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가격이 안정화된 사례가 있다. 가상화폐도 이같은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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