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홍성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크게 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다만, 거래소 폐쇄 후 음성적인 거래나 해외유출 문제 등의 반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부처 간 아주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에 비이성적 투기가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진정시키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전에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한 것은 반성하고 있으나, 투기는 개인의 책임 하에 하는 측면도 있기에 균형 있게 봐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안 발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 집행 측면을 강조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하면서,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는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거래량이 늘어난 측면도 있으나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게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따져봤을 때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얼마나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보유세 중 재산세를 올리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종합부동산세도 강남지역 외 다른 지역도 대상이 된다”면서 “부동산 안정책으로 보유세를 활용하는 것은 강남4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지역 맞춤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