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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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이준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와 관련해 중대한 적폐로 정의내리고 철저한 사법처리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과 나흘 전 금융감독원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했음이 드러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과 은행권은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에 속한다"며 "따라서 직원채용이 특별히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어떤 은행은 속칭 일류대학 출신자를 더 많이 합격시키려고 면접점수를 억지로 얹어 줬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 일류대학 카르텔을 얼마나 더 공고히 하려고 이런 작태를 벌였는지, 점수를 얹어 줘야만 합격할 정도의 일류대학 출신은 어디에 쓸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런 비리가 은행권에만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다른 금융기관들의 채용비리 유무를 조사해 엄정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금융권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출신학교나 지역이나 스펙을 보지 말고 실력과 업무 잠재력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공정한 채용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와 관련해 불법사금융의 확대를 우려했다.

이 총리는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러나 불법사금융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월11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에 따라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석 달 동안 불법사금융을 일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금융위원회·법무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이번 기회에 불법사금융을 없애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은 한 번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도려낼 수 없다.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사금융 단속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촘촘히 지원하고 서민금융 지원책들을 서민들께 잘 안내해 드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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