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홍성완 기자] 환율시장에서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원화 강세가 올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돼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지금의 경제흐름이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Keri‧한경연)은 긴급 좌담회를 열어 최근의 원화강세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9일 한경연은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원화강세의 파장과 대응방향’란 주제 아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 반도체 호황 착시, 전반적으로 경기불황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회사를 통해 “최근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2017년 반도체 호황 착시로 전반적인 경기불황을 간과한다면 과거 외환외기와 유사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현재의 원화강세 현상과 경제흐름에 대한 큰 우려를 표했다.

권 원장은 또 최근 청년실업에 대하 우려를 표하면서, “일자리가 없는 가운데 수출조차 원화강세로 경쟁력까지 상실하게 된다면 경제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오정근 회장은 최근의 원‧달러 환율동향에 대해 “2014년 중반 Bernanke’s taper tantrum(2013년 벤 버냉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할 것이란 의사를 밝히면서 금융시장이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 현상, 긴축 발작) 이후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이 작년 1월 연초 1208.5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작년 10월 이후 급락하면서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50원선도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회장은 과거 플라자합의 이후와 9‧11테러 이후 금리상승기에도 달러가치가 하락한 경우를 예로 들며, 이번에도 금리상승기에 달러가치 하락 재연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전제했다. 

또한 이번에는 양적 완화로 풀린 약 4조 달러의 통화환수도 병행되는 시기라는 점을 들어 하반기에는 달러강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90년대 중반 외환위기 전과 비슷한 흐름

오 회장은 무엇보다 일본의 엔화와의 환율에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작년 1월 이후 엔‧달러 환율 하락은 제한적인 반면, 원‧달러만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 “미일간 한미간 신뢰차이와 한일간 통화정책 차이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엔 환율은 2015년 중반부터 2016년 중반까지 1년여를 제외하고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오 회장은 “2012년 이후 원‧엔 환율이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면서 “작년 반도체수출호조와 세계경제회복으로 수출증가율이 큰 폭으로 신장됐으나, 반도체와 LCD 등 수출호조로 전반적인 경기불황을 보지 못해 대책이 미흡할 수 있는 반도체 착시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현상을 1995년과 비교하면서, 이후 1998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1995년 세계최초로 모바일 D램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경제 호황이 이뤄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이후, 환율 절하로 인한 수출 둔화에 빠지면서 외환위기까지 이어진 바 있다.

오 회장은 2012년부터 작년을 제외한 2016년까지 5년 간 불황형 흑자가 이어졌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불황형 흑자는 낮은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저투자에 따른 낮은 수입증가로 경상흑자폭이 확대된 것”이라며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불황형 흑자를 제대로 파악해 대처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시 경상수지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반도체 포함해도 제조업 평균가동률 71%, 매우 심각한 수준

특히 오 회장은 최근의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0% 초반 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불황형 흑자와 반도체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평균 가동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71%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대부분의 제조업은 장기 불황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 수치가 반도체를 포함한 수치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82% 안팎을 정상으로 본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무려 10% 이상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78년 말에 일어난 2차 석유파동과 1987년 7월에서 9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노동자대투쟁 수준으로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오 회장의 설명이다.

오 회장은 원화강세의 원인 중 하나로 자본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금융게정 추이를 근거로 들며 “최근 한국기업 영업이익 호조에 따른 주가상승에 따라 원화가치 절상기대로 증권투자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결과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착시현상이 경상수지의 불황형 흑자와 함께 또 하나의 착시현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화강세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의 제한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등의 환율정책이 꼽혔다.

오 회장은 “미국의 환율보고서 등 한국의 외환시장개입이 이려워 유입자본을 보유외환 증가로 연결하지 못하고 원화가치 절상으로 소진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달러 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원화강세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간 통화정책의 차이점도 원화강세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2년부터 2015년 중 미국과 일본은 양적 완화(QE) 정책을 펴오고 있으나, 한국은 단순한 금리 인하에 그칠 수 밖에 없었고, 현재까지도 아베노믹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엔 환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대국 간의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980년 대 후반 미국의 대일적자 해소를 위한 플라자회담으로 인해 슈퍼 301조 발동 등으로 엔고전략에 원‧엔 환율이 하락했고, 이로 인해 한국도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현재는 미국의 대중적자 해소를 위한 환율 통상 압력으로 한국이 다시 희생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소규모개방경제국의 금융위기는 언제나 통화가치 고평가에서 시작됐음을 강조하면서, 뒤 이어 수출 감소와 가동률 하락, 금융부실증가로 이어져 결국 금융위기(은행위기, 외환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 투자활성화, 경상수지 흑자 발생시 공기업 채무 상환 시급

그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투자활성화로 불황형 경상흑자폭 축소 ▴대미 신뢰회복으로 환율 통화정책 운신폭 확대 ▴외화유동성 확보를 통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외화유동성 위기 대비 ▴금리 추가 인상은 자본유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미일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대화채널 구축으로 대외발 금융불안 소지 제거 ▴경상수지 흑자 발생시 공기업 대외채무 상환으로 종합수지 적정 수준 관리▴거주자외화예금 운용폭 확대로 거주자외화예금 증가를 유도해 외환시장 원화가치 절상압력 완화 ▴주요 20개국 합의와 IMF도 기관견해로 인정한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활용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도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투자활성화’와 ‘경상수지 흑자 발생시 공기업 대외채무 상환’ 정도만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종합토론을 통해 나온 견해다.

종합토론에 나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원화강세로 인해 우리가 일본과의 수출경쟁력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97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었고,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상수지 악화로 위기를 겪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또 “환율이 수출에 6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는 J커브 효과(J-curve effect)에 따라 올해 하반기 이후 수출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미수출의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 긴급수입제한조치, 한미 FTA 재협상, 원화화환율의 평가절상 등 전방위적인 보호무역정책으로 급격한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로 인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면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되면서 일자리 감소와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원‧엔 환율 하락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김 교수 역시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감소보다 자원 수입과 설비투자 등을 통한 수입확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흑자 비중을 3%대까지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호주의에 입간한 유연한 한미 FTA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것도 제시했다.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의 조합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는 않으나, 환율이 하락할 경우 금리인상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자본유출과 경기침체를 막고, 부동산 가격은 교통인프라 구축과 공급확대책으로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미국과 일본, 유로존 등의 선진국 환율전쟁에 대비하는 한편, 수출 다변화로 수출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위주, 혹은 제조업의 고기술화 추진으로 산업구조 재편이 이뤄져야 하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업투자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 적절한 정책수단 제한적, 경상수지 흑자 비율 낮춰야

두 번째 종합토론자로 나선 채희율 경기대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가 환율 수준을 조절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환율조작국의 충족 조건 3개 중에 2개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은 ▴대미무역수지흑자가 200억달러를 초과한 국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를 초과한 국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외환을 매입한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국가 등 이상 3가지다.

이 가운데 한국은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258억 달러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7.7%로 두 번째 조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의해 환율운용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는 점과 일본과 달리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어서 통화정책이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채 교수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는 해외투자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채 교수는 보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 KIC 등 국부펀드, 그리고 민간의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환율 하락을 저지하는 한편, 환율의 급상승 반전시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통해 시장 안정 기능 수행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민간의 외화표시 자산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외환관리법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율 하락에 따른 상대적 단위노동비용(하나라의 실질실효환율(E)에 명목단위노동비용(u)을 곱한 값을 교역상대국 가중평균 단위노동비용(u*)으로 나눈 값) 상승세 둔화를 위해 노동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방향의 정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대적 단위노동비용이 아이슬란드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외환시장 자본 유출입 및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 외환시장 안정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채 교수의 주장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본 유입과 환율 절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상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경제에 더 많은 파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악의 경우 급격한 자본 유출과 환율 절하에 따른 외환위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도 현재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 이상으로 매우 크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미국 무역과 환율 압력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환율 절상이 더 지속되기 전에 경상수지 흑자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투자 확대와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환율 절상 압력 해소를 위해 해외 투자와 달러 운용 방안을 확대하는 등의 달러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0년 동안 대외 자산, 대외 부채로 인한 연평균 GDP 대비 2% 정도 순 손해를 나타내고 있는 해외 투자 수익 증대로 시급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 위기감 갖고 대응책 마련 나서야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대체적인 의견은 현재의 환율 흐름이 외환위기 직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외환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 경기 침체 우려는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등의 호황으로 인한 착시 효과로 인해 체감하는 위기감이 낮다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통적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높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따라서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상흑자폭 축소와 위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 간의 일본의 대미 무역정책과 일본의 제조업을 벤치마킹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체적인 공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