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회 주도 적극적인 개헌 논의 이뤄져야"
김동철 "국회 주도 적극적인 개헌 논의 이뤄져야"
  • 김도진 기자
  • 승인 2018.02.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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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기는 지방선거와 함께 이뤄져야
-정부 경제정책은 '역대급 아마추어' 혹평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김도진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주도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나서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함께 냈다. 아울러 개헌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혹평하면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2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주도, 권력구조 개편, 지방선거 동시개헌 등 '개헌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내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 빈 강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언제든지 탄핵과 같은 엄격한 절차가 아니더라도 국회의 불신임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당부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을 완성해야한다"며 "민심과 국회 의석비율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 지금의 선거제도, 과연 정의로운 제도라 말할 수 있느냐"라고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정의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성 강화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라며 "과거 기득권 양당체제에서 설계된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이 전체 기초의원 지역구의 90% 가까이를 독식하게 되고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아마추어 정부’라고 혹평했다.

그는 "현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정부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진자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경비원, 택배기사, 편의점 알바 등 취약계층의 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 중소기업의 감원 태풍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의 역습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저 반시장적"이라며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 기관들을 대거 동원해 조사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해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지자 이번에는 영세사업장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프랜차이즈 가맹료를 인하하고 건물 임대료도 줄여주겠다고 한다"며 "정작 일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책임은 시장에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그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꼼꼼히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수당, 숙식비를 포함시키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연설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공유 협정 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중국이 움직일 것”이라며 “중국에 대북제재 협조만을 요구하는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견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북핵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취해 온 대화일변도, 제재일변도의 단편적인 정책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단추'를 언급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의 굴착 활동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은 결코 핵포기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 국면에서도 안보의 초석인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2000년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가장 좋았던 것은 김 전 대통령과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서로에게 '절대 무한의 신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對中) 외교에 대해서는 "중국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지렛대인 만큼 한중외교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핵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저질렀는데 우리는 방어무기인 사드를 배치했다고 중국의 경제보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손님으로 가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은 '혼밥 외교', 공동선언문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찬밥 외교', 3불 원칙에 끌려 다닌 '굴욕 외교'를 당해야 했다. 한중외교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상이 잘못됐다'면서도 협상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 해괴한 입장을 내놨다"며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한일관계만 악화시킨 것"이라고 발언,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그간 강조해온 책임총리·책임장관제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은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된 나라가 돼 버렸다"며 "헌법이 정한 국정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국무회의는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하기는커녕 청와대에 의해 오히려 컨트롤 당하는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은 직책·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이들이 헌법기관인 장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정작 사고가 터지면 자신들은 장관들 뒤에 숨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책임장관 대신 '방탄장관단'이라는 오명까지 초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논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저임금TF단장 겸임, 조국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등을 거론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의 책임도 크다. 청와대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 있는 의원 한 분이라도 있나"라고 더불어민주당에도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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