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묻다] ⑰ 국가 정책, 어떻게 달라지는가
[4차 산업혁명을 묻다] ⑰ 국가 정책, 어떻게 달라지는가
  • 송범선 기자
  • 승인 2018.03.0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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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혁신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 도입
- 차세대 가로등, 워터넷 등 공공 생활 시설 보급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정책과 경제 상황은 이전과 달라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뉴시안=송범선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정책과 경제 상황은 이전과 달라질 것이다. 남들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든 면에서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는 더욱 강력하고 혁신적인 웹 기술의 활용을 통해 행정 조직과 기능을 현대화한 전자정부로 거듭난다.

또 정부는 투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업무 능력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대시대의 신문고로 거듭나게 된다. 실제로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을 제의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하고 한 달(30일) 동안 20만개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에서 답변을 하는 시스템이다. 20만개 미만의 추천 건수는 청와대에서 답변하지 않는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민과의 소통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던 지난해 8월 17일 공식출범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것에 더욱 신경쓰게 된다.

이에 따라 권력이 국가에서 시민과 비국가 세력으로, 저명한 기관에서 느슨한 네트워크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권력이 예전처럼 막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경제포럼은 <2015년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 보고서>를 통해 “세계 인구의 절반은 모바일 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4억 5000만명은 이동통신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 국가의 경우 인구의 90%가, 전 세계적으로는 60%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모바일폰은 구세대 모델이라고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널리 퍼져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정부에서는 각 발전 단계에서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수도 파이프라인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한 워터넷은 정부 정책의 대표적이다. (사진=픽사베이)

국가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도시혁신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먼저 수도 파이프라인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한 워터넷이 있다. 수도 시설에 센서를 장착해 흐름을 관찰하고 전체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어 사람과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열병합 발전 기계 시스템을 통해 방출되는 배기열 포집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굉장한 수치로 높인다. 엄청난 수의 컴퓨터가 있는 사무 단지 건물을 별도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열로 난방하는 방식이다. 전기비와 효율성을 둘 다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화로 인해 도시의 이동 인프라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유례없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된다.

차세대 LED 가로등은 더 이상 어둠을 밝히는 빛의 기능만을 담당하지 않는다. 가로등은 사물인터넷이 적용돼 여러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차세대 가로등은 날씨와 오염 정도, 지진활동, 차량과 인간의 이동, 소음, 대기오염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여러 센서 기술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능형 가로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고, 공공 안전이나 무료 주차공간을 찾아내는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 할 수 있다.

지능형 가로등은 길거리를 밝히는 반짝이는 컴퓨터가 될 것이다.

차세대 LED 가로등은 더 이상 어둠을 밝히는 빛의 기능만을 담당하지 않는다. 가로등은 사물인터넷이 적용돼 날씨, 오염, 지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여러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기업의 측면에서도 20세기 때처럼 저 인건비를 내세워 제품의 가격을 인하해 경쟁력을 갖추려는 방식은 이제 비효율적이다. 21세기인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물건과 서비스를 더욱 혁신적인 방법으로 바꿔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기업의 상황을 정부는 더 깊게 헤아리고 경제정책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여러 기술적인 요인을 통합시키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과학기술 요인들을 조망하기 위해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로 분류한다. 이 세 분야 모두 서로 깊이 연관돼 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이뤄진 발견과 진보를 통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을 통합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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