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김지형 기자] 정부가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이하 산경장)에서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수출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성동조선해양(이하 성동조선)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산경장에서 이같이 밝히며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주채권은행ㆍ산업은행)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란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을 보이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 3자가 자금을 포함한 기업 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단 산하 한계기업에 대해 법원이 실사를 진행하고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며 회생 가능성이 낮을 경우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지난 11월 실시된 재무 부문에 대한 회계법인 1차 컨설팅에서 양사 모두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보고됐다. 이후 2차로 진행된 회계법인 컨설팅은 산업 측면과 지역경제 등을 포함해 진행됐는데 최근 정부 측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차 컨실팅에서 성동조선의 청산가치는 7,000억원으로 계속가치인 2,000억원보다 무려 세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산경장을 앞두고 정부가 양사 모두 회생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낙관론이 주초 제기되기도 했지만, 성동조선은 채권단을 통한 추가 자금지원과 기존 사업부 및 기능 조정에도 불구하고 부도 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성동조선은 지난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 체제로 들어간 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8년째 채권단의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수혈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5척을 수주했지만, 선주사 측에서 이 마저도 유보한 상태다. 반면 STX조선은 수주잔량이 16척으로 자산매각과 사업부 정리 등 구조조정을 통해 3,000억원의 유보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은은 지난 2010년 이후 성동조선에 2조 2,000억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에 이어 출자전환에 1조원을 투입하는 등 총 3조 2,000억원을 투입했다. STX조선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총 6조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지난 두 달간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산업 생태적 측면, 회사부문별 경쟁력,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밀도 있는 분석을 했다”면서 “사측, 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권단은 의견수렴, 컨설팅 과정을 거쳐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면서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 달 내에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면서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경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을 위해 지난 2016년 출범했으며, 이날 열린 산경장은 지난 12월 처음 회의가 열린 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