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김도양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 정립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경제 정책에서 지나친 발전지상주의에서 탈피해 공정한 분배·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부총리는 9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지금과 같은 구조와 시스템·의식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서 4만,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하는 2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계할 방안으로 공정한 보상체계와 절차의 공정성 확립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사회적 계층 이동성도 막혀 청년과 취약계층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며 “그 밑바닥에는 사회적 가치의 배분을 체계적으로 왜곡하는 불공정한 보상체계가 자리하고 있다고”고 말했다. 

이어 “가치의 배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과정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분배 문제와 함께 사회 전반의 혁신을 중대 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서 우리 경제가 4만·5만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를 발굴·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장기 전략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추구해 온 지나친 선택과 집중은 자칫 위험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균형 잡힌 평가가 절실하다”며 “고령화·여성·기후 변화·자원 고갈·혼화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불확정성 시대를 추가하고 그 시대에 평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 전부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획재정부가 앞서서 천명했다”며 “이런 불확정성의 시대에 평형을 찾는 것이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2012년 4월 기획재정부 장관 소석으로 설치된 민간 합동위원회다. 현재까지 3차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로는 처음으로 가동됐다. 

이번 4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주요 분야별 정책 세미나,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 설문조사, 미래콘서트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