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김도양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지침을 발표했다.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핵심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정부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출 구조 혁신 및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총 지출을 당초 중기재정계획 2019년 증가율 규모(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예산이 집중 투입될 분야로 △청년 일자리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 구현·안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청년 일자리는 취업·창업·교육·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 청년에 대한 보조사업과 혁신 창업과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기존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연착륙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안착을 위한 예산을 마련한다.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R&D·산업·인력·생태계 조성 등과 함께 드론·자율주행차 등 사업에 지원해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점검 기준을 정비하고 위험시설 DB 구축 안전 인증제 도입에 투자해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 운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부처 융합형 R&D 체계로 개편하고, 재정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융합·연계한다. 국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지역과 관련이 깊은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등 재정 분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도 예산안 지침은 30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5월 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최종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는 2018년 예산을 총수입 447조1000억원, 총지출 428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5.7% 이상의 증가율이 확정되면 내년도 지출은 역대 최대 수준인 450조원에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