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김도양 기자] 베트남이 소재부품, 자동차, 식품가공 등의 분야에서 유망한 무역 파트너로 떠오른 가운데, 전경련이 우리 진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점검했다.  

3일 전경련은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신시장 개척포럼, 베트남을 가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신남방정책 파트너로 부상한 베트남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 양국의 교역액을 1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날 주제 발표는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홍배 율촌 변호사, 하동훈 율촌 회계사가 맡았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이 좌장을 맡고 연사 전원이 참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곽 위원은 소재부품, 자동차, 식품가공, 섬유·신발, 유통물류업을 유망 분야로 꼽았다. 

곽 위원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주요 협력 분야로 약속했으며 베트남이 육성을 원하고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산업이라 관련 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은 지속적인 양국 협력을 위해 개선할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베트남 진출 후에도 현지 기업을 배제하고 한국기업끼리만 거래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경영권 인수보다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현지기업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양국 기업의 동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 변호사는 국제조약 기준에 따라 노동법을 정비 중인 베트남의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다.

이 변호사는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보다 낮아졌다 해도 올해 평균 6.5%가 올랐다"면서 "올해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뿐 아니라 기타지급금도 초과근무수당 및 사회보험료 산정의 임금에 포함되어 진출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하 회계사는 베트남의 이전가격 관련 제도가 변화한 것에 사전 준비 필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회계사는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베트남 소재 기업들은 작년 법인세 신고 시 해외 관계사와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서식을 제출하고 과세당국 요청 시 이와 별도로 이전가격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전가격은 한국 모회사와 베트남 자회사와의 거래 등 특수관계자 간 원재료, 제품, 용역, 기술 제공, 이자지급 등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글로벌 기업은 절세를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과세당국에 의한 규제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OECD 등 여러 국가들이 협력력하는 방식이 힘을 얻고 있다. 

발제가 끝난 뒤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엄 실장은 "베트남은 TPP, EU FTA 체결 등을 통해 동남아 투자 허브로 부상했고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도 매력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통상 환경을 고려했을 때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와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엄 실장은 이어 "베트남은 현재 1인당GDP가 2000달러에 불과하나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제도가 견고해지고 구매력이 커지면 더욱 든든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