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김도양 기자] 삼성증권의 '무차입 공매도'가 도덕성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 대표들은 '금융 시스템 붕괴'라며 일제히 비판의 날을 세웠다.

9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배당금 28억1000만원 대신 28억1000만주를 지급하는 배당 사고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매했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가는 11% 넘게 급락했고, 한국거래소는 거래를 2분간 제한하는 변동성 완화 장치를 7차례나 발동했다. 

금감원은 9일부터 양일간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이번 사고 당시 매도된 주식의 결제가 이뤄지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미보유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 적정성 등이다.
 
또한 1∼19일에는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 안정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 대상으로 주식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별검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 및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들은 입을 모아 책임자 처벌과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증권 사태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금융 참사"라며 "회사가 유령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의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이라며" "정부는 사고가 아니라 참사 수준으로 엄중히 인식해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증권 허위배당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며 "담당 직원 실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산 시스템에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무제한 발행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금융감독원은 증권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을 철회하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며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가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증권이 유령주식을 발행하고 직원들이 그 주식을 팔아치운 사건은 금융 시스템 근간을 뒤흔들고 시장경제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며 "책임자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금감원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큰 손'은 공매도를 통해 개미투자자들을 마음껏 유린했고, 개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공매도 제도는 증권사 배만 불리는 나쁜 제도이므로 정부는 공매도 제도 폐지를 포함해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상무위원회의에서 "내부 시스템에 경고 메시지 한번 뜨지 않았고,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도 보여줬다"며 "공매도 규제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공룡 증권사 실수로 개인 투자자만 손해를 보는 현실을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