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김지형 기자] 오는 4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권위주의 정부동안 꽁꽁 얼었던 남북관계에 올 봄 해빙기가 도래하면서 남북경제협력사업에도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겪고 있는 국내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올지 기대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3월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남북경협이 2016년 북한 핵실험으로 개성공단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올스톱 상태지만, 오는 4월 정상회담이 재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논의가 주요 의제로 남북경협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협의되기 쉽지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최고정책결정자의 결단이 가장 최우선적 과제"라 지적했다. 이 위원은 "한반도 평화 기여란 당위성 제시, 남북관계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남북한 주도 한반도 개발을 위한 'H 경제벨트' 조성 확대를 위한 인식 공유와 협정서(MOU) 체결, 북핵 폐기 전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성공단공단 재개 등이 실질적으로 남한의 고용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대표적인 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가 우리나라 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홍준표 대표는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홍 대표는 당시 "개성공단을 2천만평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북한 청년 일자리대책이다.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가 아니라 북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납품하는 우리 협력업체가 5천개였다. 개성공단 폐쇄로 당장 우리 내에도 무려 12만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우리 경제, 특히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수치적으로 공식 자료를 내놓은 적은 없다.

전문가들에은 남북경협의 효과가 국내총생산(GDP), 특히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대북 관련 정부당국자들 은 남북 경제협력 효과가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개성공단은 북한 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남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면서 "개성공단을 순전히 일자리라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북한 근로자들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남북한 정치ㆍ군사 위험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개성공단 가동이 남한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면서 "오히려 북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실장은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교류 차원에서는 상징성이 있었으나 남한의 실업 해소에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일자리의 관점에서 개성공단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GDP 성장율은 연 3% 정도"라면서 "선진국병이라 할 수 있는 저성장과 청년실업률 상승, 고령화 등을 우리나라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구직단념자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10% 안팎을 웃돌고 있다"면서 "300~500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년실업률과 남북관계와의 관계보다는 국내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투자를 하더라도 인력채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 등 구조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FDI)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또 다른 경제전문가는 "1인당 소득이 낮은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GDP는 해외직접투자와 기업의 매입구조와 큰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기준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10%에 접근하며 사상 최고치에 접근했다고 발표했다. 체감실업률은 24%에 달한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다. 정부는 4월 초 향후 4년간 고용 22만명을 추가 창출한다는 목표로 청년일자리에 추가경정 3.9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공전을 거듭하면서 추경 통과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정상회담에 이은 남북경협이 청년실업을 해소할 결정적 모멘텀이 되리란 기대는 그래서 성급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의 협력이 한반도 전체의 경제볼륨을 키우고 다이내믹스를 제고하게 되리란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허망한 레토릭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그녀의 몰락으로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의미의 통일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청년의 희망이 그래서 4월과 5월 두개의 세계사적 정상회담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