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김지형 기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재협상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북쪽에는 '유화적으로', 남쪽에는 '사납게' 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멕시코 정부가 불법이민ㆍ마약밀매ㆍ성폭행 등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면서 이민법 개정을 NAFTA 재협상과 연계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국경세 부과 여부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NAFTA 개정협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어떤 당근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기대했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 할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ㆍㆍㆍ멕시코 국경에 치고 있는 높은 물리적 장벽이 캐나다로 이어져 북중미 경제블럭 내 인력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을지 염려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말 일단락 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농업과 철강을 지키는 대신 자동차 부문을 양보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대한 비자쿼터 제한 등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멕시코 등 중남미 취업이민 비자 등이 축소된다면 한국 비자쿼터에 어떤 파급력이 미칠지 여부에도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달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는 거의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다. 멕시코 정부는 미 남부 국경에서 불법이민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처도 하지 않고 우리의 이민법을 비웃고 있다. 그들이 마약을 가지고 몰려오는 것을 막아야한다. 그들의 캐시카우를 막을 것이다. NAFTA, 우리는 벽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서도 "멕시코는 NAFTA로 큰 돈을 벌고 있다"면서 "그들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막아주기를 희망한다"고 멕시코 정부를 겨냥했다.

트럼프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면서 마약밀매와 성폭행 등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를 멕시코 정부가 계속 방조할 경우 NAFTA를 폐기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정책과 NAFTA 재협상 연계에 대해 이민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는 공화당 내에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화당 내 이민정책 강경론자인 스티브 킹 공화당 아이오와 하원의원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관련해서는 무역협정과 연계가 아닌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면서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결론에 이른 어떤 것이든 새로 조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법에 대해서는 문화적 측면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취업비자의 허가 비율을 축소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들어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 이민자 행렬을 비난하며 이민법 개정의 필요성도 계속 언급하고 있다.

불법 이민을 위해 '캐러밴(이동주택)'을 타고 이동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들 사이에서 성폭행과 마약거래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대선 당시 멕시코 출신 이민자를 강간범이라고 비하해 논란을 일으켰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웨스트버지니아주(州)에서 가진 토론에서 "어제 이 여정(캐러밴 행렬 지칭)이 시작된 곳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성들이 지금껏 아무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강간을 당한다. 그들은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에 대해 "최근 캐러밴 행렬과 관련한 강간 보도는 없었으며 오히려 이들을 겨냥한 범죄행위에서 벗어나려는 이민자들의 고군분투에 관한 이야기만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는 2일 트위터를 통해 "캐러밴이 여기로 향하고 있다. 반드시(이민)법을 통과시키고 장벽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현재 미국 내 출생시 시민권 자동부여 제도 제한, 비자추첨제 폐지 등 이민정책 강화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NAFTA 재협상 대상인 캐나다의 경우 국경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이 국경세 부과를 실행할 경우 이에 상승하는 보복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미국 측을 압박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은 이날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제 8차 미주정상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인용, NAFTA 개정은 향후 수주 내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