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대우] 최근 일본경제는 전후 최장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내각부의 경기동향지수(현재 및 향후 경기 향방 판단 기준)와 일본은행의 단칸(短觀)지수(일본기업들의 업황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심리 판단 기준)를 살펴보면 특히 그렇다.

향후에도 일본경제는 양호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세계경제 환경이 악화되지 않는 한 2019년 1월이면 일본은 전후 최장기에 이르는 경기 확장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경기는 좋지만 아베그지트(Abe+Exit, 아베 퇴진) 논란이 가속화되는 등 아베노믹스 지속가능성은 오히려 불투명해지고 있다.

재정건전화 지연은 향후 일본경제의 뇌관 

아베노믹스는 물론 아베내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률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소득 증가세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으로 노동분배율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일본의 실업률은 2018년 들어 2%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시장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현금급여총액 증가율은 1%대에 그치는 등 일본정부의 임금 상승 목표 3%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고용자보수의 비중 즉, 경제 전체에서 근로자 몫으로 분배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분배율은 2016년 50.0%로 아베내각 출범 당시인 2012년 51.2%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둘째, 최근 들어 노동생산성의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용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취업자 1인당 명목 노동생산성 규모는 아베내각 출범 이전인 2011년 785.7만엔에서 2016년 830.3만엔으로 약 5.7%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 증가율은 2016년 들어 0.1%에 그치는 등 이전 1% 이상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셋째, 일본정부의 재정건전화가 지연되고 있어, 향후 일본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베내각은 2020년을 목표로 설정한 지방을 포함한 국가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계획을 5년 후로 연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기 계획도 현재의 총요소생산 수준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노동투입량을 극적으로 개선한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조건 하에서 수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증세, 사회보장비 지출 억제 등 세출 조정,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통한 성장 모멘텀 개선 등의 추가적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학스캔들에 이어 관료사회의 비리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아베내각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등 일본 내 정책 추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2017년에 문제가 된 카케학원(加計學園)의 국가전략특구 내 수의대 신설 관련 아베총리의 부당한 압력행사에 이어 모리토모학원(森友学園)에 대한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일본 재무성 결재문서 조작사건 등 사학스캔들이 정치 문제로 비화되었다.

또, 이라크에 파병된 일본 육상자위대의 문서은폐사건으로 이나다 토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사임한 바 있다.

이러한 스캔들은 아베내각 성립 당시의 60%를 상회하는 내각 지지율을 최근 30% 후반대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섯째, 북핵문제를 둘러싼 'Japan Passing' 논란에 이어 對美 정상외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등 외교적으로도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한국과는 독도, 일본 위안부, 역사교과서, 평화헌법 개정 등의 현안에 대해 오히려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

아베 내각의 퇴조는 한국에겐 반면교사

한편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협력을 요구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교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일대화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냉담하다.

중국과도 영토문제 등으로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처지다.

믿었던 미국도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외교적으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대통령이 미국의 對日 무역제재 지속,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에의 미국 참여 대신 美日 FTA 추진 등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아베내각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과정을 잘 살펴보고 반면교사로 활용하는 한편 북핵문제 해결 및 추후 과정에 있어서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성장과 분배의 양립을 위한 적절한 정책 균형점을 찾는 한편 우려되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경기조절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해야 한다.

둘째, 정책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실행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합리성 제고, 실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주변국과의 의사소통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진전 시 이들 국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