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한 주 앞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1차 공판 방청권 응모 및 추첨식 현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한 주 앞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1차 공판 방청권 응모 및 추첨식 현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김도진 기자] 지난 3월22일 구속되어 다스 실소유주를 가리는 재판에 회부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이번 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구속된 지 62일 만이다.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1차 공판을 연다.

이명박 23일 1차 공판, 직접 나서 발언할 예정

재판부는 앞서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에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번에 열리는 첫 공판에는 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것.
 
첫 공판은 검찰이 공소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인데, 이 전 대통령도 10분가량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프리젠테이션(PPT)를 통해 향후 재판에서 진행할 증거조사 방식을 설명하고, 이후 재판부는 곧 서증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모두절차에만 2시간쯤 걸릴 예정이어서 재판은 오후 늦게야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수사에 반발한 이 전 대통령, 이번에도 검찰 비난할까?

이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 피력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한다.

강 변호사는 지난 17일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심경이 계속 변하고 있고, 진술 방향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입장 진술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문제나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을지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기소된 직후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페이스 북에 올렸다.

이 성명서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를 했다"라며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문고리 3인방' 결심 공판,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도 이어져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른 바 ‘문고리 3인방’도 재판에 나선다.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1일 이재만(52)· 안봉근(52)· 정호성(49)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는 검찰이 전 비서관들의 혐의에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히고,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에 이어 전 비서관들도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이들 전 비서관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는 첫 기일이기도 하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 18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체포 199일 만에 석방됐다.

 앞서 두 사람은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구속 기한이 19일 자정 종료되고,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석방을 허가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지난 4일 징역 1년6개월 형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상태다.

'세월호 7시간' 보고 조작 관련 재판도 이번 주 시작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5일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70)·김관진(69)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네 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 세 건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행적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3월28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발생 한 시간여 뒤 침실에서 나와 보고를 받았고,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와 회의한 뒤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김 전 실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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