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김지형 기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경경정예산안이 세 번의 시도 끝에 통과됐다. 지난 18일과 19일 두 번의 무산에 이어 21일 오전 전격적으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합의됐다. 정부 추경은 제출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조 8300억원 규모 추경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당초 정부의 추경안(3조 8535억원) 보다 218억원 순감액된 규모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지방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던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교통비' 등의 예산이 축소됐다.

고용위기 지역 지원금과 초등학생 돌봄사업,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현실화 등의 항목은 예산이 증가했다.

정부안에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

총지출 규모로 봤을 때, 정부 추경안은 3조 8397억원(산업촉진기금 내부거래 제외)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추경안 규모는 3조 8179억원으로 산출된다.

주요 감액 사업을 보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됐다.

1인당 교통비 10만원 지급안을 5만원으로 낮추면서 총액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주택구입ㆍ전세자금(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5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 등은 증액됐다.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고성 공룡 AR 체험존(15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원) 등 위기 지역의 예산들도 증액 목록에 대거 올랐다.

예결위 관계자는 "감액된 금액은 군산, 거제, 통역 등 고용위기를 겪는 지역을 살리는 예산으로 많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드루킹 사건(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도 같이 처리된다.

국회는 지난 18일 실패 끝에 19일 밤에도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의 동시 처리를 시도했지만 추경안 막판 심사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간 충돌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드루킹 특검법안도 양측 간 첨예한 갈등이 돼 왔지만 이번에 포함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특검이 통과된다면 드루킹 특검팀의 규모는 특검보 3명과 파견검사 13명을 비롯해 80여명이고, 수사시간은 최장 90일이 된다.

드루킹 특검을 놓고 50일 넘게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특검과 추경 동시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일단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본격적인 6ㆍ13 지방선거 국면을 앞두고 특검 결과가 정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본회의 이후 여야 합의가 실행될 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정부개헌안을 헌법상 의결 시한인 24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다른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상 개헌안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23일 본회를 열어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24일 개헌안 표결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24일 본회의가 열려도 의사정족수를 채울 가능성이 크지 않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288명) 3분의 2인 192명으로 민주당(118명) 독자 의결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