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 싱가포르 이스타나궁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 싱가포르 이스타나궁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김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이미 도착한 가운데 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가 역사상 처음 마주 앉는 '세기의 이벤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의 분단 구조가 해체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판문점, 싱가포르, 뉴욕을 잇는 실무협상과 고위급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사상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만난다는 자체만으로도 '세기의 만남'이란 상징성이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북미는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이어온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사이 고착화된 갈등을 해소하는 역사적 '중대 모멘텀'이 될 수 있기에, 한반도와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 두 정상이 만나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면서 "정상회담 한번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무리다.

준비기간이 길지 않아서 많은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 만나서 역사적 모멘텀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평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 발판 마련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더라도 남북 간 경제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한반도 안보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려야 한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경제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고, 북한의 체제보장도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의 외교, 정치, 안보, 경제 관계에서 그동안의 동북아 질서와 다른 새로운 질서가 설 것으로 보인다.

군사갈등과 통상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안보 3각 구도를 공고히 하는 축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전통적인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는 새로운 질서체제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로운 질서에 대비하여 '자국 패싱'을 우려해 온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협상테이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분주히 움직이는 등 동북아 외교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 관심사는 종전선언 발표 여부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합의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면서 종전선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싱가포르에서는 상징적 수준의 선언을 하고 실제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은 추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재편, 신동북아 질서 재정립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북미간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다. 평화협정보다는 법정 구속력이 없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지만 전 세계를 향해 핵심 당사국들이 모여서 종전 선언을 하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이번에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은 60% 이상이라고 내다봤다.

“종전선언은 임박해서 발표할 가능성 있다. 종전선언은 북에 줄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선물이다. 북핵 폐기를 얻어내야 하는 미국이 당장 내줄 수 있는 게 없다. 행정명령이나 제재 해제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북한이 보기에는 부족하다. 북미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종전선언을 앞당겨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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