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준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하고 언젠가는 주한 미군 철수까지 암시하는 발언이 있자 일본 정부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언급에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반색하고 나섰지만, 일본은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여 왔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부대신은 "놀랐다. 일본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가 조정할 문제지만 일본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예단하고 발언하지 않겠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내 안보 우려는 확산하고 있다.

북미 관계 개선에 일본 경계 높아져

1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한 미군이 북한을 비롯해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해온 만큼 북미 관계 개선 여파가 주변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약화한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 전화 통화에서 "주한미군 축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지만, 일본 정부는 주한 미군 철수 및 축소론에 속을 끓이고 있는 모습.

주한미군 축소 시 중국 영향력 커질까 우려

닛케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분담비 문제를 제기해온 데 이어 향후 북한도 주한미군 철수를 미국 측에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함께 동아시아 안보에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향후 철수 및 축소로 미군의 억지력이 저하하면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일본 정부 일부 인사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억지력이 없어질 경우, 이제까지 38선 방위 라인이 남하해 일본이 중국을 대면하는 최전선에 서게 된다"고 전망하고, 그럴 경우 동아시아 안보에서 일본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 방위력 확대 꾀해

자위대 역할 강화를 늘 꾀해온 일본은 주한미군 철수 시 일본 자위대를 확대하고 주일미군과 연대를 강화하는 등 안보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공동성명에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 방안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불안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을 끝내는 데 의지를 보였다.

이에 닛케이는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을 재검토하는 논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국전쟁 발발 후 유엔 안보리 결의로 구성한 유엔군사령부도 철수하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