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대전환, 정책으로 답하라
에너지 정책 대전환, 정책으로 답하라
  •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 승인 2018.06.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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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이 84.6%, 국민 대다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지
- 부정적 영향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해야
경남 거창군 남상면 감악산 풍력발전 지대. 국민들은 원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외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남 거창군 남상면 감악산 풍력발전 지대. 국민들은 원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외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지난해(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탈석탄을 통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대내외에 공식 천명 한 바 있다. 에너지 전환은 경제․산업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 1주년’을 맞이하여 국민 의식 지형을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지난 2017년 10월에 실시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원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①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도 :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찬성이 84.6%로 국민 대다수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89.8%로 찬성 여론이 가장 높았으며, 40대 89.1%, 20대 87.6%, 50대 82.9%, 60대 이상 74.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전 조사(2017.10)와 비교했을 때 찬성 응답이 6.8%p 증가하였고, 현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10.8%p 증가하여,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외부비용에 대한 인식 : 국민들은 원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외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86.5%), 그 다음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78.9%), 미세먼지(73.8%), 온실가스(68.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조사에 비해 미세먼지의 외부비용을 크게 느끼는 비율이 9.9%p나 높아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에 찬성이 67.7%로 반대(27.6%) 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이전 조사에 비해서도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전력 공급 방식 : 조사 대상의 57.2%(이전 조사 50.6%)는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원의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환경급전 원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 비용이 조금이라도 적게 드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부터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경제급전 원칙에 찬성하는 비율은 8.8%에 불과했으며, 이는 이전 조사(11.2%)에 비해서도 낮아진 결과다.

또한, 국민 대다수는 원자력,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7.2%, 75.9%로 나타났으며, 천연가스 발전과 신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3.6%(이전조사 55.0%), 84.2%(이전조사 76.4%)로 나타났다.

④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지불 의사 : 지불의사금액이란 개인이 가상시장에서 후생 증가를 위해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국민들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월 15,013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며, 이는 이전 조사(월 13,680원)에 비해 9.7% 증가한 값이다.

설비용량 믹스보다 발전량 믹스 중심의 전력공급 정책 시행해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제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력공급의 원칙을 경제성만 고려하던 ‘경제급전’에서 환경과 안전까지 함께 고려하는 ‘환경급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발전원가(변동비) 산정 시 연료비와 같은 직접비용 외에도 환경·안전과 관련된 외부비용까지 포함하여 급전 우선순위에 변화를 유도하고,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원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전환이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친환경적이고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가격제도 개편 등을 통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원전해체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환경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비용량 믹스보다 발전량 믹스 중심의 전력공급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설비용량 중심의 전원믹스는 발전원별 가동률 격차로 인해 국민들이 원하는 실제 발전량 믹스를 왜곡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

에너지 전환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발전량 믹스 중심의 전력수급계획 수립 및 발전원간의 균형이 전제된 에너지믹스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세먼지 예보 등과 연동하여 석탄화력 발전량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에너지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발전원가 정보 공개, 국민부담 증가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등을 통해 적정 전기요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대국민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야 한다.

또한,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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