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김도진 기자] 한미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했다. 대단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내년 3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KR)과 독수리 훈련(FE)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방부 입장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일단 국방부는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0년 남북 고위급회담과 미국의 걸프전 참전 등으로 UFG(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의 전신인 UFL(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처음 중단한 적이 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남북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UFL의 군사연습은 축소하고 정부연습(을지훈련)은 분리해 별도로 실시했다.

두 번째 중단은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이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을 수용함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훈련의 중단을 발표했다. 물론 잠정 중단이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자진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90g)에 대해 미국이 분석한 결과와 '심각한 불일치'가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북미 관계가 악화됐다.

결국 한미는 같은해 10월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3월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이 재개된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며 새로 집권한 클린턴 행정부에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세 번째 중단 조치는 1994년으로, 같은 해 제1차 북핵위기를 맞지만 10월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가 타결되면서 팀스피리트 훈련이 완전 중단됐다.

이번 중단은 24년만에 이뤄지는 네 번째 중단 조치로 군 당국이 유예(suspend)라고 밝힌 만큼, 북한의 비핵화 협상 결과 진전에 따라 향후 연합훈련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비핵화 과정이 여의치 않아 연합훈련이 재개된다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비핵화의 실패라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우리 정부가 국방부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년 3월 예정된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의 중단·재개여부는 그래서 매우 엄중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북미 고위급회담과 후속 가능성이 점쳐지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또는 실무급 회담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체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3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계획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군 당국은 현재 후속 훈련에 대한 중단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며 "후속하는 다른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