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석구 기자] 경총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등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옴부즈만·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10대 과제로 ▲ICT 기술을 활용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 ▲관광산업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외감기준 완화 및 신규 외감기업 사전통지 도입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합법화를 통한 유효경쟁 촉진 ▲정규직 고용경직성 완화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기간제ㆍ파견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은 각각 29.3%·59.2%다.  일본의 20.5%·70% 미국의 12.3%·78.9%, 프랑스의 11.1%·79.2%, 등과 비교해볼 때 서비스업 비율이 현격하게 낮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간절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의료·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왜 필요한가도 밝혔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란 주장이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며 "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은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기회"라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