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김지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ㆍ그랜드코리아레저(GKL)ㆍ대한석탄공사 등 8곳이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ㆍ한국수력원자력ㆍ국제방송교류재단ㆍ아시아문화원ㆍ영화진흥위원회도 경영평가에서 'E' 등급에 속했다.

19일 제 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을 통과한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D등급(미흡)' 이하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가 발령됐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면 평가 등급을 조정하는 등 재발방지와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비리와 관련돼 강점을 받은 100개 기관 가운데 기소된 4곳은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됐다.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은 E등급 기관장과 2년째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이다. 해임건의 대상 기관장 중 5곳은 임기만료로 공석이고, 5곳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인사 조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 기관장은 7명이지만, 이중 5명은 면직됐거나 임기만료로 사임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2명은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상대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환경공단 외에도 울산항만공사ㆍ한국광물공사ㆍ한국석유공사ㆍ한국KPSㆍ한국원자력환경공단ㆍ독립기념관ㆍ한국광해관리공단 등 9곳이다.

'C등급(보통)'은 부산항만공사ㆍ한전KDNㆍ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ㆍ한국철도공사 등 44곳으로 평가됐다.

'B등급(양호)'은 인천항만공사ㆍ한국감정원ㆍ한국전력공사ㆍ한국조폐공사 등 45곳이다.

'A등급(우수)'은 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동서발전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7곳이다.

지난해 S(탁월)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평가단은 35개 공기업과 88개의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번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대상 123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절대ㆍ상대평가를 모두 반영한 결과 상위등급은 과거에 비해 축소됐고, 하위등급은 확대됐다. 채용비리 등으로 평균점수가 하락한 가운데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보다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평가단은 내년 경영평가부터는 기관장 평가를 기관평가와 통합하고, 감사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관장 평가에서는 A 등급은 단 2명에 그쳤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한국관광공사 사장ㆍ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 등 3명은 D 등급을 받았다. 감사 평가에서는 A는 한 명도 없었고, GKLㆍ가스안전공사ㆍ가스기술공사ㆍ마사회ㆍ한국전력기술ㆍ한전KDN 등 6명이 D 등급 판정을 받았다. 기관장 감사 평가 결과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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