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송범선 기자] 한국의 4대 대기업이 국가 전체 이익의 67%를 차지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이처럼 일부 재벌이 경제의 중심이 되면 국가 전체의 수출을 주도하고 원동력이 된다는 장점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랜달 존스(Randall S. Jones) 한국경제담당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4대 기업이 한국 경제의 67%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위주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대기업 위주로만 성장하게 되면, 해당 업체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국가 전체가 흔들린다는 문제가 있다. 과거 대우그룹이 부도났을 때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재벌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는 기업가 정신의 희생,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이나 자본의 잘못된 분배, 높은 시장 장악력 등을 거론된다.

또 대기업 편향 성장에서, 중소기업은 성장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경제의 양면이라 모두 중요하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고용의 77%를 차지하고 매출의 4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다른 OECD 국가보다 역할이 더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네덜란드·에스토니아·덴마크 등의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80% 이상에 육박한다. 반면 한국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의 32% 정도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크기 어려운 점에 대해 랜달 존스 한국경제담당관은 “파산체제나 기업의 퇴출체제를 향상시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은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때 단순히 보증이나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을 바탕으로 늘려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존스 담당관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경제성장에도 문제가 되지만 평등에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 격차가 생기면 임금 격차가 생긴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존스는 한국 중소기업의 또 다른 문제로 최신 혁신기술의 사용 비중이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 대표적으로 빅데이터 활용기업이 적다는 점이다.

존스 담당관은 "중소기업은 최신기술을 구입하거나 투자할만한 돈이나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중소기업 중 90%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OECD 평균 서비스분야 생산성은 제조업의 84%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의 서비스분야 생산성은 제조업의 44%밖에 안 된다.

이 점도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존스 담당관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규모를 늘리고 키우는 것을 꺼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규모가 커져서 중소기업 지정이 안 되면 중소기업 시절에 받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들이 효율화되고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주력화하는 지원이 필요하지 단순이 연명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덧붙였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은 기업지배구조가 아직 약하다는 인식이 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상황은 중국보다는 나으나 인도보다는 낮다"며 "한국이 개선해야 할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방법으로 사외이사의 역할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과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기업기배구조가 이토록 개선돼야 할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대기업과 관련된 문제로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한국 기업들의 PER(주가수익률)이 세계 평균 대비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선진국들에 비교해 한국증시는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기업 육성방안보다, 중소기업 육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