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송범선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한 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로써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나왔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인해 단기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깊어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강남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전히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마포·용산·성동 지역도 보유세 부담에 가격 하락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한국조세재정위원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대안이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이날 공개된 내용이 중장기적 권고안이라 정부가 8월 세법개정안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주택시장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개편안에는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5%로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100%선으로 인상하게 된다. 또 세율을 최대 1.0%포인트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적게는 12만8000명, 많게는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인 34만8000 명에게 최대 1조295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된다.

특위가 제시한 제 2안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 구간별 세율을 최대 1%포인트까지 차등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는 현행 0.5%로 유지 ▲6억∼12억원은 0.8% ▲12억∼50억원은 1.2% ▲50억∼94억원은 1.8% ▲95억원 초과는 2.5%로 각각 0.05%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높인다.

이어 첫 번째 방안과 두 번째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면서 세율은 2.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밖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으로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만 인상한다. 다주택자는 세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게 된다.

재정개혁특별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어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좀 더 높이는 방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정도로 그친다면 재산세는 늘어나지만 종부세 증세 대상이 다주택자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이 급랭할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