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구조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재조포럼 개헌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구조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재조포럼 개헌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준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 전에 반대하던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2일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지방선거를 마친 지금 책임감을 갖고 개헌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추진하며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도 같이 하자고 한 데 반대했던 당의 입장을 의식한 듯 "지방선거 동시 개헌만 가능하고 그 외엔 불가하다는 태도야말로 개헌에 다른 의도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뒤늦게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원 구성에서 불리한 입지를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천정배 의원이 6.13 재보궐 선거로 늘어난 진보 개혁 진영의 국회의원 157명(민주당, 민평당, 정의당)이 연대하여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파를 구성하자는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다.

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개혁법안이 번번이 보수 쪽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지적하며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면 1년 반 남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개혁입법을 모조리 성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의 구상대로 흘러가면 한국당은 고립되는 지경에 이른다. ‘한국당 패스’는 물론이고, 다음 총선까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한국당은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연대’를 구성해 ‘개혁입법연대’에 맞서려는 구상이다.

선거구제 개편안에 다른 야당도 호응

특히 개헌안은 선거구제 개편도 포함하고 있어 군소야당의 호응을 이끌어내기에 유리하다.

현행의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형’이어서 이번 지방선거 표심대로라면 다음 총선에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참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며 적극 호응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투표수에 비례해 대표(국회의원)를 더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전후로 입장 뒤바뀐 여당과 보수야당

애초 개헌안과 선거구제 개편은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쪽에서 적극적이었고 한국당은 탐탁지 않아 했던 안인데, 지방선거 참패 이후 태도를 바꾸게 됐다.

한국당으로서는 개헌안이 선거 참패와 내홍으로 어지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묘수가 될 수밖에 없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정책방향을 바꾸는 개각뿐만 아니라 나라 시스템을 바꾸는 개헌에도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권한대행은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 그새 그 명령을 까먹은 것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며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안된 지방선거 때만 해도 한국당의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는 “새빨갛게 내놓은 개헌안,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개헌 발의는 독재 대통령이 되는 날”이라고 비난했었다.

김 권한대행 역시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선거 전략이라며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개헌 정치쇼’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서울시장 후보 역시 개헌을 두고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었다.

민주당은 개헌론에 “반성부터 먼저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당) 그분들은 개헌하자고 1년 전 말해놓고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문제로) 우리 당을 비난했던 분들이신데, 아무런 반성 없이 또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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