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만남은 대기업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만남은 대기업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송범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도에서 만난 점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와 삼성그룹은 관계가 좋지 못했다. 최순실 사건으로 첫 번째 타겟이 된 기업이 바로 삼성그룹이기 때문이다.

삼성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감옥행을 면치 못했다.

이후 사회에 나와서도 이재용 부회장은 대외활동을 원활히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은, 문재인 정부와 대기업간의 관계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수난 시대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대기업에 친화적이지 않았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부터 시작된 대기업 압박 정책은 롯데의 신동빈 회장 구속으로 이어졌다.

또 대한항공 조현민 갑질논란 등으로 시작된 한진그룹 압박이 시작됐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탈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며, 한진그룹은 수세에 몰렸다.

물론 한진 그룹의 경우, 갑질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지만, 정부에도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LG그룹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

당시 검찰은 구본무 회장 등 사주 일가가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LG그룹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오너리스크가 크지 않았던 LG였기에, 정부의 대기업 압박 정책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평가였다.

대기업들의 힘겨움은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달 30일 양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압력 강화 때문에 5월 중순 이후 주요 지주회사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며 15% 수준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해 여러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주가가 지속 약세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이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린다

문제는 이처럼 대기업에 대한 압박 정책은 경제 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로 형성돼 있다”며 “대만이 중소기업 위주 사회로 형성된 것과 다르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대기업이 하나 무너지면, 그 밑의 계열사 및 거래처, 하청업체들이 줄도산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이 흔들리면, 중소기업도 같이 흔들리며 이는 나라 전체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의해 인력 충원 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평이다.

월간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 쇼크'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며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14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증가폭 31만6천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몰아쳤던 2009년 하반기(-2만7천명 )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수치다.

이에 따라 국내 실업률도 크게 치솟았다. 대기업들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인력을 예전처럼 많이 뽑지 않는 것도 한 몫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마주치자, 마침내 문재인 정부가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문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이 문재인 정부의 친 대기업 행보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기업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로써 그동안 움츠리고 있던 삼성이 앞으로 통 큰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삼성은 더 많은 신규투자와 내수 시장 활성화, 국내 인력 충원으로 실업난 해결에 나설 수 있다.

경제, 과학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혜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삼성그룹이 보유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 난제로 거론되던 교육, 안전, 빈곤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

진보 정부의 경우, 형평성과 정의 구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역대 진보 정당의 정책을 보면, 성장보다는 분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대기업의 독주보다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진흥정책으로 이어진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기업'의 횡포와 만행도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기업이 저지른 잘못도 많고, 갑질도 허다하게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이란 면을 고려한다면, 대기업을 약간 풀어줘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 등의 규제가 많아지면, 대기업이 움츠러들고 투자를 하지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력 감축, 내수경제 비활성화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

대를 위해 소를 눈감아주는 정책이 더 큰 실리를 얻을수 있다면, 인륜을 저버리지 않는 선에서 대기업의 실수는 용서해주는 것이 어떨까.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