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묘수가 절실하다
文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묘수가 절실하다
  • 이석구 기자
  • 승인 2018.07.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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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사업자 부담 능력 감안,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우려
-미·중 무역전쟁이 가장 곤혹스런 정부 과제 될 듯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묻는 질문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내년 취업자수에 큰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내년 취업자수 20만 명대 증가 전망을 냈으므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거의 매달 한국은행 이 총재와 만나온 김 부총리는 16일 가진 이번 달 회동에서는 기재부 간부들을 대거 대동해 눈길을 끌었다. 간부들을 대동한 회동은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비공개 조찬 회동을 마치고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 하방 위험요인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하반기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외 대외변수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 위험요인으로 "미·중 무역마찰 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무역환경, 국제금융환경, 대내적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위험요인도 같이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사업자 심리 위축될까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를 볼 때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분명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사업자의 부담 능력”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혁신성장 측면에서 사업자들이 적극 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위축시킬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이다. 

이런 김 부총리의 우려는 5월 고용동향이 발표됐을 때 이미 표명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통계청이 '5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었다.

5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져 ‘충격적’이라는 진단을 내린 그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신축적 인상’ ‘속도조절론’ 등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혁신성장을 주도해온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에 온 힘을 기울여왔다.

실제로 지난달 경제현안간담회 이후 곧바로 국회로 들어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규제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 5법, 스마트도시법 인터넷은행 지분 규제 관련 은산분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의 법안을 직접 열거해 눈길을 끌었다.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힘 쏟을 것

최저임금 인상과 미·중 무역전쟁 등의 여파를 감당하게 된 김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총책임자로서 하반기에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곧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때 자세한 말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찰스 보먼(Charles Bowman) 런던 금융특구 로드메이어와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 영국대사와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공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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