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 3% 마지노선 무너졌다
올해 경제성장 3% 마지노선 무너졌다
  • 이석구 기자
  • 승인 2018.07.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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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통해 2.9%로 수정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14.6%에서 올해 1.5%로 내려앉아
정규일(가운데) 부총재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2019년은 2.8%로 전망했다. (사진=뉴시스)
정규일(가운데) 부총재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2019년은 2.8%로 전망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 정부가 올 경제성장률 목표 3.0%를 포기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2.9%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마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춘 것은 하반기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음을 인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역시 올해보다 낮은 2.8%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 전망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본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올해 취업자수 증가 전망치도 애초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대폭 내렸다.

투자 위축이 제일 문제, 세계 무역 갈등도 위험요소

경제 지표에서 가장 좋지 않은 징조는 생산·투자가 크게 준 것이다. 특히 생산을 책임지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14.6%에서 올해 1.5%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7.6% 늘었던 건설투자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내년 전망치도 밝지 않다. 설비와 건설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투자 위축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인다.

투자 지표가 줄줄이 꺾이는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쇼크'까지 겹쳐 국내 경기가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해외 여건 역시 만만찮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출마저 타격을 겪을 터라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돈을 풀어 소비가 찔끔 살아나고 있지만 그마저 회복세는 둔한 편이다. 그나마 내수밀접 소비는 주저앉아 비관적이다.  

상반기 경제 운용 결과도 신통찮다. 경제 회복 원천을 가계 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 사이 기업이 활력을 잃고 이해 대립으로 이렇다 할 혁신성장 성과는 내지 못했다.

2.9%마저도 희망사항에 그칠 수도

그간 정부가 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악재 투성이인데 3%를 유지하는 건 무리라는 비판이 많았다.

일찌감치 국책·민간연구소들은 3% 벽을 넘기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2.9%)을 포함해 한국금융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2.8%) 모두 2%대 후반을 예상했다.

정부에 공조했던 한국은행마저 3.0%에서 2.9%로 한 발짝 물러났다. 2.9%로 낮춰 잡은 전망치마저 현 상황에서는 낙관적인 희망사항으로 비춰진다는 점이다.

일부 금융사는 2.6%까지 내려 잡기도 했다.

이제 3%대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두 곳뿐이다. 하지만 전망치를 내놓은 시점이 미·중 무역 전쟁 본격화되기 전이어서 조만간 하향 조정하리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복지 위주 정책, 한계에 부딪혔나?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소득분배·일자리 지원에 애쓰고 있다. 약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예산은 초과 수요가 있는 구조조정 지역·업종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기업 투자에 대거 투입된다.

정부는 ‘성장 포용성’이 높은 정책을 운용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수요를 늘이고 혁신성장으로 공급을 늘여 공정경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나 정책 대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중심이다.

10년 넘는 노후 차량을 폐차한 뒤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해주고,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 등이 그렇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청년수당'과 중복 수혜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는 것도 일자리안정자금처럼 세금이 든다.

하지만 2~3년만 지급하면 되는 임시지출 성격의 일자리안정자금과 달리 재정사업 확대는 영구적으로 유지돼 나라 살림에 부담을 준다. 

수퍼예산 퍼부을 예정이지만 효과는 미지수

내년 예산은 470조 원대로 확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과연 효과적인 정책에 투자될지,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경기 하강과 침체를 인정하고도 곳간(재정)만 터는 대책만 재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정책 방향을 만들 당시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정해지지 않았던 터라 편성 과정에서 소요 재원은 더 늘 수도 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진단을 잘못하면 해답도 잘못 나오게 돼 있다.

3% 성장에 대한 집착은 버렸지만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 경제가 더 망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선한 정부가 선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선으로 포장된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유지하는 한 정치적 효과는 볼지 몰라도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핵심규제를 선정·발표하고 토론을 거쳐 하반기 중 규제 혁신안을 마련하는 등 혁신성장 정책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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