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근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최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규제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은 크게 위축되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한다.

국내 부동산시장의 주요 이슈로는 첫째, 국내 통화정책 방향과 금리 인상기의 부동산시장 영향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의 정책금리가 1.75~2.00%까지 인상되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5%로 동결되고 있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0.25~0.50%p까지 확대되었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 기조의 영향으로 국내 대출금리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인다.

국내 경제 상황, 경기 하강의 초입에 들어선 듯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의 경험을 살펴보면 공통으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하였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기에는 과거와 달리 국내 경제 여건에 차이가 있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재현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둘째, 미약한 내수경기 회복세,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 경기선행지수 하락 등 실물경제 침체 가능성이 있다.

2018년 2분기의 전기대비 경제 성장률은 1분기보다 축소되는 등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었다.

더욱이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가 모두 기조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경기 하강의 초입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과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등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2018년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는 1468조 원으로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여전히 빠르다.

가계부채 규모 증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실물경제 펀더멘털의 성장속도를 상회한다.

넷째,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공급과잉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허가 물량으로 부동산시장은 수요대비 공급의 과잉이 우려된다.

수요가 실물경기 위축, 가계신용 위축 등으로 예상보다 미흡할 경우 주택시장의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상존한다.

전국의 주택 미분양은 2018년 5월 기준 6만 호로 과거에 비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수도권 미분양은 1만 호로 감소한 반면 지방의 미분양은 5만 호로 급증하였다.

다섯째, 새로운 대출규제 기준이 강화되며 부동산 가격은 다소 안정되었지만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新DTI, DSR 도입 등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시장의 유동성 제약이 강화되었다. 정부의 대출억제 대책으로 부동산가격은 다소 안정되었지만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수요억제에 치우친 대책으로 향후 수급불균형, 지역 간 양극화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다.

주택거래량 감소로 인해 부동산업이 위축되고, 풍선효과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 역시 대비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하반기 예상되는 부동산시장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정부 내 부동산 시장의 호·불황 판단과 대응 정책 수립 시 일관성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정부 정책의 실현가능성 확보 및 정책의 시장 선도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시장 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